직원들 4대 보험료, 월급날만 되면 사장님들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시죠? 직원을 더 뽑고 싶어도 인건비에 사회보험료까지 생각하면 망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그 부담은 더욱 클 텐데요. “우리 회사도 정부 지원금 좀 받을 수 없을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런 사장님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
우리 회사 지원 대상 될까? 핵심 요약 3가지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일단 주목!
- 직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 최근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라면 OK!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고마운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죠. 한마디로 사장님의 인건비 부담은 줄여주고, 직원의 복지 혜택은 늘려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 내용! 바로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완납하면, 다음 달에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니, 자격 요건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 회사도 가능할까? 자가 진단 4단계
이제부터 우리 회사가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시간입니다. 아래 4가지 단계를 통해 간단하게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1단계: 사업장 규모 확인 (근로자 수 기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원을 신청하는 날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계산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2단계: 근로자 조건 확인 (월평균보수 기준)
사업장 규모 조건을 만족했다면, 이제 직원들의 자격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보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로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3단계: 신규가입자 여부 확인
현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규가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다른 직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했었더라도, 퇴사 후 1년 이상 공백이 있었다면 신규가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지원 제외 대상 확인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여기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근로자의 전년도 종합소득(근로소득 제외)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 구분 | 지원 자격 요건 |
|---|---|
|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 근로자 기준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 |
| 지원 내용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최대 36개월) |
두루누리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가 진단 결과,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제 신청할 차례입니다.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가장 편리한 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성립신고’ 메뉴에서 가입과 동시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식은 각 공단 홈페이지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을 모아봤습니다.
Q.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그 사업주도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Q. 지원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두루누리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정확한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지원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