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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혹시 매달 내는 사회보험료가 부담스러우셨나요? 직원을 더 채용하고 싶은데, 인건비 걱정에 망설이셨다고요? 이런 고민을 하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님과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 시기를 놓쳐 안타깝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고 소급 적용은 절대 불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는 4가지 신청 타이밍,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핵심만 콕콕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합니다.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늦게 신고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서면(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최적의 타이밍 4가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신청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미루다가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계산되어 지급되고, 이전 달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 4가지 타이밍을 꼭 기억하셔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직원 복지도 챙기는 현명한 사업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장 성립 신고 바로 그때!
직원을 처음으로 고용하여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성립신고를 할 때 두루누리 지원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성립신고를 진행할 경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을 체크하기만 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하면 첫 달 보험료부터 바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회보험료 부담을 처음부터 덜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직원이 입사했을 때!
이미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도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다면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직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할 때 함께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규가입자’ 요건입니다.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경력직원을 채용했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1년 이상 공백이 있었다면 신규가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요건 | 비고 |
|---|---|---|
| 사업장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 |
| 근로자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신규가입자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국민연금 이력 없는 자 |
3. 월평균보수 기준을 충족하게 된 달!
기존에는 월평균보수가 높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근로자라도, 임금 조정 등으로 인해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 되었다면 그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기준을 충족하게 된 달에 바로 신청해야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보험료는 완납해야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4. 혹시 잊었다면, 바로 지금!
혹시 위의 타이밍을 모두 놓쳤다고 해도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지금이라도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장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늦게 신청한 만큼 지나간 기간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지만, 신청한 달부터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급 적용 불가’ 원칙을 항상 기억하고, 지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지원 제외 대상도 있나요?
A. 네, 근로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했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에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다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