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경기 침체로 생활비 부담이 날로 커지는데, 지갑은 점점 얇아지는 것 같아 답답하신가요? 거제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우리 시는 지원금 안 주나?’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오랫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거제 민생지원금, 드디어 희소식이 들려오는 걸까요? 지급을 둘러싼 오랜 줄다리기 끝에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거제 민생지원금 핵심 요약
- 세 번째 논의: 두 차례 부결되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9월 임시회에서 세 번째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 수정된 지원 방안: 당초 전 시민 20만 원 지급 안에서,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20만 원을 차등 지원하는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정치적 갈등 여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선심성 정책이라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길고 길었던 논의, 거제 민생지원금의 현재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거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변광용 거제시장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거제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미 두 차례나 부결되었습니다.
팽팽한 찬반 논쟁, 쟁점은 무엇인가
민생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재원 마련 방식과 정책의 실효성이었습니다. 거제시는 비상금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470억 원을 재원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반대 측에서는 시 재정 위기 시를 대비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전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 계획과 맞물려 ‘중복 지원’ 논란과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찬성 측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소비 진작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실효적인 정책이라며 지급을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집회가 열리는 등 시민 사회의 찬반 여론도 뜨거웠습니다.
수정안 제시와 세 번째 도전
거듭된 부결과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변광용 시장은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방식에서, 전 시민에게는 1인당 10만 원을,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하는 차등 지원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최대 15% 할인율을 적용한 300억 원 규모의 거제사랑상품권 특별판매 계획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오는 9월 임시회 본회의에 세 번째로 상정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모든 거제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급이 결정된다면? 예상 시나리오
만약 9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거제시는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급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역 지원금 사례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지급 방식과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어떻게 받게 될까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급 대상 | 조례안 통과 시 확정될 기준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외국인 지원 여부는 별도 기준 마련 예상) |
| 지급액 | (수정안 기준)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취약계층 1인당 20만 원 |
| 지급 방식 |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따라 거제사랑상품권(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예상)
지급이 확정되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온라인 신청: 거제시청 홈페이지나 별도의 신청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방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위임장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 지급 일정, 구비 서류 등은 조례안 통과 후 거제시청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 (사용처 예상)
민생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돕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사용처는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 사용 가능 예상처: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미용실, 학원, 병원, 약국 등 거제시 내 소상공인 업체
- 사용 제한 예상처: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온라인 쇼핑몰 등
지급되는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는 사용기한이 설정될 예정이므로,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거제 민생지원금 지급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지만, 오랜 논의 끝에 최종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9월 거제시의회의 결정이 침체된 지역 경제와 시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급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상되는 신청 방법과 사용처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신 정보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총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