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물가, 고금리로 지갑 열기 무섭다는 말, 정말 공감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거제 민생지원금’ 지급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지원”이라는 목소리와 “미래 재정을 생각해야 한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면서 시민들의 마음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거제 민생지원금 핵심 쟁점 3줄 요약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원금이 지급되면 소비가 늘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재정 부담 및 선심성 정책 우려: 시의회 일각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며, 선심성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지연: 시장과 시의회 간의 정치적 입장 차이로 관련 조례안이 여러 차례 부결되면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제 민생지원금, 대체 무엇인가요?
거제 민생지원금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논란 끝에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수정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었습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주도로 세 번째 조례안이 발의되어 9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및 진행 상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논의 중) |
|---|---|
| 지급 대상 | 거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 (선별 지원안도 논의됨) |
| 지급 금액 | 최초 1인당 20만원 안에서 10만원~20만원 차등 지급안 등으로 수정 논의됨 |
| 지급 방식 |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거제사랑상품권(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 |
| 재원 |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430~470억 원 규모) |
| 진행 상태 |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두 차례 부결되었으며, 세 번째 조례안이 발의되어 9월 임시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음 |
뜨거운 감자! 찬성 측의 목소리
골목상권에 단비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민생지원금 지급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큰 이유로 꼽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원금이 지급되면 시민들의 소비 심리가 회복되어 손님이 늘고, 이는 곧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소비 진작 효과가 데이터로 확인된 바 있으며, 유사하게 지원금을 지급한 다른 지역들에서도 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원금이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만 돈이 돌게 하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찬성 측 시민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고금리, 고물가로 실질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민생지원금이 가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기세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자영업자의 목소리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시급한 민생 안정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선거 당시의 공약이었던 만큼,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여론도 존재합니다.
신중해야 한다! 반대 측의 우려
우리 시 재정, 괜찮을까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시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약 470억 원의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마련할 계획인데, 이 기금은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비상금 성격이 강합니다. 이처럼 막대한 기금을 한 번에 소진할 경우, 향후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할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회성 지원이 반복되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치적 쟁점과 갈등 유발
민생지원금 논란은 거제시의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첨예한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이 정책이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자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를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시의회 표결에서 조례안이 번번이 부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치가 실종되고 시민 사회의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거제 민생지원금 논란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와 재정적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9월 임시회에서는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거제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많은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